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와 검찰을 향해 고강도 압박 수위를 높이며 6·3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현직 대법원장을 '사법 불신의 원흉'으로 규정하며 정면충돌을 선택한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 3가지
1.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박과 사법부 개편의 성패 정청래 대표가 현직 대법원장을 '사법 불신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정면충돌을 선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직결됩니다. 만약 대법원장 교체나 사법부 인적 쇄신이 정 대표의 요구대로 흘러간다면, 향후 진행될 주요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의 속도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 깃발'로 정의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의 통과 여부가 정부의 개혁 동력을 증명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이 실제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 경우, 검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권력 재편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3. 6.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내란 세력 심판'의 현실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평가이자, 정 대표가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승부처입니다. '4무(無) 공천'과 '전략공천 폐지'라는 파격적인 카드가 실제 당선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정부는 하반기 국정 운영의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조희대 대법원장 정면 겨냥 "즉시 퇴진하라"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재의 사법 불신 상황이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의 대응과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퇴진해야 할 근거로 사법부의 오만함을 지목했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다. 즉시 퇴진해야 한다."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완수 의지 재확인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검찰청 폐지를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웠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을 통해 실질적인 분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적 깃발로 정의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과거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이루어진 기소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6·3 지방선거 "내란세력 심판의 장" 규정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대하는 정 대표의 각오는 단호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청산하는 무대'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세력이라며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선거 승리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다.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
'4무(無) 공천' 도입…당원 주권 시대 선포
당 운영 측면에서는 당원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 정당'을 강조했다. 1인 1표제 도입과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등 구체적인 제도 안착을 성과로 꼽았다.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약속했다. 억울한 컷오프나 낙하산, 부정부패가 없는 '4무 공천'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대표의 핵심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 당원의 뜻이 곧 공천 결과다."
이재명 정부 첫 시험대…국가 대도약 준비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 대표는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몸을 낮췄다.
선거 승리를 통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 당대표를 넘어 선거를 이끄는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한 줄 결론: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강경 개혁안을 발표하며 지방선거 총력전을 선포했다. 소비자 관점: 사법부 수장 사퇴 요구와 검찰청 폐지 추진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과 실제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핵심이다.
다음 관전 포인트: 민주당이 예고한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의 입법 속도와 조희대 대법원장 측의 공식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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